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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반부패 정책 분명히 밝혀...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주문"

한 두번 ,한 두회에 생기는 문제 아냐...반부패 정책 인내심 갖고 강력하고 꾸준히 시행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반부패 정책 추진이 필요 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부패방지 관련 장관 및 기관장들 36명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정부는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생활적폐 청산 결과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다선 정약용 선생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며 구체적인 반부패 정책과 관련, △부패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마련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제도 확대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한 처벌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한편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또 반드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면서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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