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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집회·시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노동계가 경제적 여려운 시기에 대화와 타협 대신 거리로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예고에 관련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21일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만일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총리는 경찰에 시위와 집회 관련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19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주에는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노동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화와 타협 대신 거리로 나서는 방식을 택한 데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의 참가자들은 이 점을 유념해 합법의 범위 안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 지도록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찰도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그것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며 만일의 불상사를 우려해 경찰에도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 총리 뿐 아니라 당정 도처에서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인천 한국GM 정문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대규모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관계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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