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중단 없는 사회개혁, 노조법 전면 개정,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은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201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노조법 전면 개정’, ‘근기법 개악 저지’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사회·소득주도성장 실현을 위한 중단 없는 경제사회개혁과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 시민사회 연대, 탄력적 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강조했다

노동자대회에서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의원, 박종근 전위원장.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자리를 지켰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3만 여명의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공짜노동 철폐 ▲노조법 전면 재개정, 타임오프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차별철폐,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저임금노동자 생존권쟁취 ▲경제 민주화 쟁취,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노동존중사회 쟁취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확충 ▲탄력적 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촉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소득주도성장이 빈말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계획을 즉각 폐기하지 않고,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한국노총은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제1노총답게, 중단 없는 사회개혁과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연대사를 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니 핀란드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조합원 비율이 70%가 넘었다”며 “그런데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고 국민의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곳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높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노동이사제, 그야말로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에 걸 맞는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펼쳐왔다”며 “이제 서울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유니온 시티’로 도약하려고 한다, 노동조합을 만든 것도, 노조활동을 하는 것도 편한 그런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구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거꾸로 시계를 역행하는 짓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노동기본권 신장과 노사관계법 개선을 통해 노동존중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변한 것이 없다, 나아지기는커녕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의 잃어버린 10년의 연장선상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공노총에서도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투쟁사를 한 김만재 금속노련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사라지고, 현장에서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기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명히 약속했는데,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은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적폐의 주범, 타임오프제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노사자율 합의로 전임자임금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현장사업장 발언을 한 김인철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최근 노조의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집행부를 구성했다”며 “한국노총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영준 공공노련 조직실장, 강혜숙 공공연맹 제주의료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강행하며 장시간노동과 임금삭감을 조장하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문재인정부의 반 노동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롭게 노조 할 권리 쟁취 및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비롯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제도의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온전한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조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실천을 더욱 강화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날 투쟁 영상이 상영됐고, 민중가수 박훈과 공공연맹 용인문화재단노조의 문화공연, ‘멈춰라 노동개악 한국노총’이라고 쓴 붓글씨 퍼포먼스(상징의식)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본 대회에 앞서 사전대회에서는 공공연맹 허진영 한국건설관리노조위원장, 황준영 연합노련 환경분과위원회 의장 등이 현장발언을 했고, 의료노련 인하대병원노조 ‘몸짓패’ 바람의 문화공연이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