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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차등에 거리로 나온 중소자영업자들

상인단체,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자영업 총궐기대회

카드업계와 소상공인간  카드수수료 인하를 두고 대립이 심화하던 중 양측이 '차등수수료제'를 기반으로 합의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에따른 합의안을 다음주 중 공동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 측과 한국소상공인총연합회 및 마트협회 관계자가 서울 우리카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카드수수료 '차등수수료'에 대해 강하게 대립했던 카드업계와 소상공인의 첫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그동안 카드노조의 만남 요청을 가맹점 협회측에서 거절해 왔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만나게 됐다.  특히 이번 만남은 카드노조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자리를 마련해 이같은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12일 카드노조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13일에는 가맹점협회가 총투쟁한 직후 마련됐으며,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앞둔 시점에 서로 대립하던 두 주체가 만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만난 자리에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과 이학영 전 위원장, 가맹점협회 측 관계자, 카드사 노동조합 지부장 등이 만나 서로의 고충을 논의했다.

이에대해 카드노조는 그동안 주장해온 '차등수수료제'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일괄인하하는 것이 아닌, 재벌가맹점은 올리고 중소상인은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드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소상공인과 대립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인하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가맹점협회에서 오해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카드수수료를 소상공인과 대형가맹점으로 구분해 달리 적용하자는 방안에 어느 정도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측은 이번주 내 2차 비공개 만남을 가지고 차등구간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가맹점을 소형과 중형, 대형 등으로 구분할 때 그 구간에 대한 합의는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기준점에 대해 카드노조 관계자는 가맹점협회 측에서 400억~500억원을 기준으로 정률제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500억원이면 월 기준 매출액이 40억이 넘는데 이들을 영세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매출 구간을 8개로 세분화해서 그에 맞춰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이미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다음주 중 합의안을 공동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카드수수료 태스크포스(TF) 발표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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