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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개 법인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GS25,CU,C-SPACE 등

8개 편의점 판매권 올해 말 계약 종료...기재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나눠 줄 계획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123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법인 편의점 본사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회수 대상으로 GS25와 CU, C-SPACE 편의점 법인이 소유한 판매권 604개를 발표했다. 반면에 편의점주 개인이 소유한 1천757개 판매권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기재부는 법인이 직접 로또를 팔았던 8개 편의점 판매권은 올해 말 계약 종료를 끝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편의점 법인이 가맹점주에게 계약을 통해 빌려준 나머지 596개 판매권은 2021년 말까지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이렇게 회수한 판매권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나눠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법인 판매권 회수분과 개인 판매권 자연감소분 등을 고려한 적정 판매점 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용역을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또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로또 판매점 모집은 2016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러한 이번 방침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총리실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중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과 복권법 입법 취지에 맞춰  취약계층 우선 계약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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