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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탄력근로제 반대 강조

2018년 전국노동자대회...비정규직 철폐 강조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오는 21일 총파업하겠다고 공식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3시 서울 태평로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6만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촛불민심에 역행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 ▲11월 21일 총파업 등을 의제로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 조합원들은 ‘쟁취, 노조할 권리’, ‘가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등의 손팻말을 들었고, ‘비정규직 완전 철폐’, ‘정규직 임금 80% 쟁취’, ‘경사노위 참여 반대’ 등의 플래카드도 선보였다.

 

대회사를 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년 반이 지나도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관료들 그리고 국회에 사회 개혁을 맡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집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자본의 요구인 탄력근로제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련근로제 등 국회 일방처리를 강력저지 하겠다”며 “오히려 신규 고용 방안을 논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11월 21일 총파업은 바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ILO협약을 비준하고 노동관계법 개혁에 착수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경신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등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정국은 친재벌, 친기업으로 후퇴하는 노동정책, 실종되고 있는 노동공약, 청산되지 않는 적폐’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와 민생문제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했고, 재벌대기업과 자본의 요구를 받들어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와 추가 규제완화법 추진,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노동법 개악을 공공연히 추진하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사용자로서 권한과 책임으로 시행해야 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해직공무원 136명의 원직복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 행정조치로 가능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도 되지않고 있다”며 “심지어 ILO핵심협약 비준은 공약임에도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실행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히려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단체 그리고 조중동 및 경제지들이 벌떼같이 민주노총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 또한 그에 합세해 연일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과 공격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과 책임, 공약불이행과 노동정책 후퇴, 친기업정책으로의 우클릭을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으로 모면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교활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김승하 전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이대희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장 등이 무대로 나와 다짐 발언을 했다.

 

이어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네팔, 태국 등 노동자를 대표해 아나 로스디아나 말레이시아 사라왁 산림청노조 간부가 연대사를 했다. 그는 “아시아 모든 노동자들은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불안전 노동, 비정규직, 외주화, 노동기본권 탄압 등의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시아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이 앞장서 시작한 민중총궐기 투쟁에 시민들이 가세해 타올랐던 촛불 항쟁을 통해 우리는 견고한 박근혜 일당을 쫓아내고 촛불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며 “촛불항쟁 선봉에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이 앞장서 차별 없는 노동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 할 권리,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담은 영상과 몸짓 선동극, 노래공연,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특히 목동 파인텍 굴뚝농성, 전주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노동자들과 전화연결도 했다. 이날 김정은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과 김성원 서비스연맹 브루벨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이 무대로 나와 결의문 낭독했다.

 

결의문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단결하고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 전 국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의 전면개혁, 비정규직 없는 세상, 고용안정 평등세상 건설 등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및 추가개악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개정 ▲공공부문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벌적폐 청산과 재벌개혁 ▲사법적폐 청산, 친 재벌 관료적폐 청산 ▲사회안전망 강화,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등을 촉구했다.

 

결의문 낭독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곧바로 효자치안센터와 총리공관을 향해 각각 행진을 했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지난 1970년 11월 13일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8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로 이날 오후 1시 본무대 앞 학교비정규직 궐기대회,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 앞 건설연맹, 파인텍 굴뚝 농성장 앞 금속노조, 한빛광장 대학노조, 창성동 별관 앞 민주일반연맹,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전교조, 여의도 쌍둥이 빌딩 앞 화섬연맹, 서울시청 앞 특고대책회의가 진행됐고 이외 단사별 결의대회에도 열렸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시국농성을 하고, 20일 이 자리에서 총파업 투쟁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21일 전국 동시다발총파업 집회와 수도권(서울)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12월 1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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