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수천가구가 빈집으로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지적이 있다.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약 4조 4092억 원을 투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이 1,907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8만 6,596호 중 1,907호(2.2%)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LH는 다가구 주택 3만 6,160호를 매입했으며, 이에 총 4조 409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80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약 5천호의 주택을 매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산 투입에도 전국 평균 공실률(2.2%)은 2014년 전국 평균 공실률(2.2%)과 같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문제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공실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200호 중 11.1%인 356호가 공실 상태이며, 1,242호 중 110호(8.9%)가 공실인 충남과 2,445호 중 92호(3.8%)가 공실인 충북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LH가 주거의 질이나 지역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지방이나 수요가 낮은 지역의 빈집을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LH는 공급량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다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고, 주거환경 및 공급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