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들 중 변호인 접견을 가장 많이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로 나타났다. 최씨는 1년10개월 동안 수감생활 중 553회에 걸쳐 변호인과 접견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11월 1일 구속 수감된 후 올해 8월말까지 1년10개월에 걸쳐 553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최씨의 1회 평균 변호인 접견시간은 1시간2분 변호인과 만났다.
최씨의 뒤을 이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24회)이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39회), 최씨 조카 장시호씨(362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336회),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323회) 등 순으로 이들은 모두 변호인 접견이 잦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구속된 이후 올해 8월말까지 252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 불협조를 선언한 이후 국선변호인과 접촉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다른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이었다.
채 의원은 구금기간에 비해 변호인 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던 수감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신 회장은 하루 평균 1.41회에 걸쳐 변호인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를 이어 장시호씨(하루 1.35회), 우 전 수석(하루 1.34회), 조 전 수석(하루 1.33회), 이 부회장(하루 1.24회) 등도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이 많은 수감자로 나타났다.
이들 수감자 중 하루 동안 변호인을 가장 많이 불러들여 만난 사람은 김기춘 전 실장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하루 동안 8번이나 변호인과의 접견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7회)와 박 전 대통령, 우 전 수석, 신 회장(이상 3명 모두 각 6회) 등도 하루 변호인 접견횟수가 많았던 것으로 법무부 자료에 기록 되었다.
채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이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특권계층에게는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활용해 소송 준비가 아니라 말동무 역할을 하기 위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지면서 이들은 "수사 및 재판 준비와는 무관한 편의제공이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