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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제발 "당리당략 거둬 달라"

국무회의서 국회 방북 동행 재요청...대통령이 직접 설득 메시지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국회 동행을 직접 요청했다. 전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정당대표 특별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5당 대표들에게 초청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오늘은 대통령이 직접 당 대표에게 설득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기 바란다며 제차 강조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가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방북 동행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에 나서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방북 반대를 '당리당략'이라고 작심 한듯 비난하고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이날 메시지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다.

 

국회는 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여아가 모두 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 동행을 성사시켜 남북교류 협력의 성과와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았다거나 국회 동행으로 정부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방북 동행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 이후 북미 관계에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중재해야 할 입장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촉진의 장이 될 수 있다며 협력을 당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북한은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더이상 앞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했다. 또 미군 유해를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한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고 말했다. 북미 양측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충분히 형성됐음을 말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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