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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피의자로 소환...권리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인물로 지목되어  5일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직 경찰청장이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받는 것은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조 전 청장이 받고있는  혐의는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등 각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찰관들에게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따라 경찰청 수사단은 조 전 청장을 상대로 댓글공작을 기획한 경위와 공작 활동체계, 댓글공작으로 대응한 현안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그 당시 경찰청 보안국은 철저히 위장된 차명 아이디(ID)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반인을 가장해(위장하여) 구제역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건을 달았다.

특히 수사단은 이들이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도 가족 등 타인 계정을 이용해 민간인을 가장하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만4천여건을 썼다고 판단하고 조 전 청장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수사단이 그간 확보된 내용은 경찰청 보안국, 정보국, 대변인실 등 당시 댓글공작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같은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대응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기청 소속 경찰관들로 '인터넷 대응팀'을 꾸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드러났다.

조 전청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해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 왔고 정치에 관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 뒤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것을 적극 대응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공작'이라는 게 은밀히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공식 절차로 지시한 것이다. 그게 어떻게 공작이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최근 쌍용자동차의 파업 강제진압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도 전면 부인하며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단은 이날 조사가 끝나면 내용을 검토한 뒤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창청구  여부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수사단은 실제 댓글공작 관여도가 높다고 보고있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와 전 정보국장 김모씨·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전직 경찰 고위직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3명에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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