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 시작...대표연설·대정부 질문·국정감사

민생규제개혁 법안,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인사청문회 등 여야 기싸움 불가피

여야는 3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6일) △ 대정부 질문(9월13∼14, 17~18일) △ 국정감사(10월10∼29일) 등의 일정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11월1일 예산안 심사도 시작 될 방침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이번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과 민생규제개혁 법안,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현안이 쌓여있어 여야간 온도차로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핵심법안 52개를 확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 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중 핵심현안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위한 법안 마련에 힘을 쏟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를 강력 뒷받침하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견제자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동산·교육·탈원전 정책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활비 투명 운영,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 최우선으로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제도화, 농축수산업 소득 증대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여당 내부 반발에 부딪힌 데다 타 법안들도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불발된 규제완화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이미'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만 늘렸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되어 있다. 여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지만, 반면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