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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너무 비싸 . . . 2022년 까지 단계별 인하

인공공항고속도로 6600~↓3200, 천안~논산 9400~↓5천원 수준으로 인하 방침

정부는 현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공공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싸 2022년까지 1.1배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선 통과해야 할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현재 6600원에서 3200원 수준으로 인하하고, 9400원인 천안~논산고속도로는 5천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가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이같이 발표했다.

 

현재 18개가 운영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평균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43% 가량 더 비싸게 받고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를 2020년까지 공공 고속도로의 1.3배 수준으로 인하하고, 2022년까지는 1.1배 수준으로 인하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서울외곽고속도로(4800원→3200원)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한 바 있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이용자 입장에서 볼때 공공고속도로와 다를 바 없지만 통행료는 최대 두배 이상 비싸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특히, 민자도로를 이용해 매일 출퇴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담이 컸다.

이처럼 민간자본이 주도해 건설하는 민자도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에 비해 조달금리 자체가 높아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사업재구조화와 자금재조달 방식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한것이다.

 

사업재구조화는 민간투자자를 아예 교체하면서,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통행료를 낮추는 등 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인 것이다. 자금재조달은 고금리 차입자본을 저금리 차입자본으로 재조달을 하는 등 금융 비용을 낮추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활용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정부는 먼저 1단계로 2020년까지 통행료 인하가 추진될 민자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7개 노선에 대해 발표했다. 공공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50% 이상 비깐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격차가 50% 미만인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하는 등 4개 노선에 대해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2년 이후에는 3단계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다시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건설될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와 비슷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덮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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