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재취업 과정에서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기소되면서 "공정위 창설 이래 최대 위기 '상황'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겠다"며 고개을 숙였다.

김 위원장은 20일 전혁직 간부들이 대거 기소된 것과 관련해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로 생각한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 브리핑에서 "조직 쇄신 방안을 통해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9가지 쇄신 방안으로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의 권한도 막강한데, 사실상 공정위가 이를 독점하고 있다보니 수많은 민원과 신고사건이 몰려드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언급했다.

 또"공정위가 중요한 사건들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직원 한분 한분이 경쟁법 전문가로 인정받는 길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금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올해 초 마련한 법집행 체계 개선 방안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히 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 하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13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를 포함해 공정위 직원들 모두가 놀라고 충격에 빠졌다"면서도 "이러한 문을 과거로만 치부하고 현재로부터 단절 될 수는 없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하고,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관장의 책임이고, 600명 공정위 직원들도 모두 동의하고 참여해 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직 부위원장과 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가장 아프고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라며 "두 분은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에서 관련 문서가 송달되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무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임명권자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