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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국민연금 반발 여론...문 대통령 "국민동의 없는 개편 없어"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비난 빗발치자 정부와 여당이 여론 달래기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안의 비난 여론에 대해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민주당은 보건복지부를 질책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전날(13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섣부른 대처를 강하게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가는 게 우리 정부의 복지 정책의 목표다. 하지만 정 반대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처럼 알려지는 원인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책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 대책 마련 과정과 국회 입법 과정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성난 민심을 의식해 정부 꾸짓기에 들어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밖으로 전해져서 큰 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복지부는 분명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보수 정권이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재를 외면해왔다며 책임을 보수 야당에게  돌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1%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무능한 정부가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연금 재정고갈 문제는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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