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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서실장께

 

 

중국 상고사 하 은 주 시대에는 치산치수가 행정의 우선순위였고 과제였다. 하나라 때 건이란 지혜로운 자에게 치산치수의 책임을 다하라고 명하였다. 건은 치산치수대책으로 제방을 쌓는 정책을 폈다.

 

그런데 어느 해 장마가 극심하여 긴 제방 가운데 약한 제방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물이 범람 농가가 유실되고 농지가 유실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 치수에 실패를 물어 참형시키고 그 후임으로 건의 아들 우에게 치산치수를 명하였다.

 

곤은 치수대책으로 물길을 터주는 정책을 펴 치산치수에 성공 곤 왕이 되었다. 규제 간섭은 제방이며 규제이다. 곤 은 물길을 터주는 이치이다.

 

현 사회 분위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기전망치도 불안하다.

 

경제의 방전은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기업인들은 급격한 개혁과 규제로 몸 소리 치고 있다. 정국의 국면전환은 사회 분위기에 막힌 것을 뚫어주고 온갖 규제, 간섭을 바꾸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청와대는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불안심리를 자재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도움 없이는 경제 발전은 퇴보하기 마련이다. 진보와 노동운동 역시 기업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야 한다. 기업이 무너지면 노조원의 일자리도 사라 진다. 노동계도 기업의 어려운 상항을 돕는데 힘쓰는 것이 기업도 살고 노조원도 함께 공존하는 길이다.

 

만일 경제가 파탄되고 불경기가 지속되면 진보의 입지도 좁아진다. 경제의 안정과 발전 없이는 차기정권재창출은 물론 대통령의 신인도도 하락할 것이다. 친 기업으로 선회하는 것“도 시기가 있다. 지금 이시기를 놓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지게 되고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위기의식으로 경제난국의 국면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탈 원전정책도 지금 수정하지 않으면 큰 오판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우선순위는 진보, 보수 모두가 경제회복을 위해 국론을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시급히 추진하시고 기업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란’ 고사를 상기하시여 경제를 살리는 길이 정부의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직언의 애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국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실기하지 않도록 직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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