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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사태에 대비하라

노자가 말하기를 정치는 엷은 어름 위를 걷는 것처럼 주의 하고 조심하라고 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상항은 시시각각 상항이 바뀌고 있다. 국내어적으로 악재가 많다.

 

남북분제 역시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북미관계가 악화되어 우리가 바라는 남북화해가 차질이 생기게 되면 남북관계는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북한사정 역시 강경파의 득세가 여전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잘 진행될지도 의문이고 중국의 영향력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핵정책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미중갈등으로 인한 정세 변화에서 길들이는 태도를 주시해야 한다. 중국의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제 상항역시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없고 경기침체는 우려되고 정부의 노력에도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런 사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가 불안정하게 된다. 정부의 행정력도 규제로 인한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탄력 운영해야 한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숨이 막히는 지경이다. 부동산정책이 시장원리에 따라 경기가 좋아지도록 탄력정책이 요구 된다.

 

전력수급에도 전력대란이 없도록 미리 점검해야 되며. 북한에 정변이 발생 강경파가 정권을 장악 안보의식이 허술한 틈을 타 오판으로 도발할 수도 있다는 가상도 대비해야한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경제파국도 유념해야 한다.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 한국의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된다.

 

지금은 비상시국인데 정부는 무사안일 하게 위기의식이 없다. 규제 철폐의 목소리를 높여도 마이동풍이다.

 

돈이 돌려면 부자들이 돈쓰는 사회가 되어야 서민경제가 좋아지므로 정부의 정책개혁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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