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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은행 대출가산금리 제동...금리 인하 압박

12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금리산정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피해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 체계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같이 금감원 점검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있었는데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매긴 사실이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은 부당하게 내규상 최고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자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해 조작된 사례도 발견됐다.

이날 윤 원장은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 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은행 금리 산출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하라"고 이같이 지시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은행과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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