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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국회 해산하라는 것

이번 부결은 여·야 모두 동업자 정신이 발휘된 국회의 기득권 지키기다.

국회는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여.야 모두 동업자 정신이 발휘된 국회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가 장기간 국회 파행 사태에 이어 피감기관 지원 국외 출장 문제 등으로 불신이 높은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일부에서는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는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뇌물.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129, 반대 140, 기권 2,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이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도 찬성 98, 반대 172, 기권 1, 무효 4표로 반대표가 훨씬 많아 역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4선의 친박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2013년 부터~2015년 까지 한 정보통신업체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75억원 교비 횡령과 비인가 국제학교 운영이 적발되자 제3자가 처벌받게 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체포동의안이 함께 부결된 재선인 염동열 의원은 2012년 부터 ~2013년 까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모집 때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등에게 지인 자녀 수십명의 채용을 요구한 (체용비리)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야당 연합의 힘이며 동료 감싸기"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표 의원은 다음엔 당신이 대상자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겁주기 의사 진행 발언과 신상 발언이 주효한 듯 하다"며 "과거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불체포 특권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영길 의원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참담한 결과다"며 국회 권력 교체가 절실하다"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도 '방탄국회'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 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국회의원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싶다면서 방법이 없는 게 분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두 의원의 구속 수사는 할 수 없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권은 현직 국회의원 만이 가지고 있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왜 국회의원 들만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죄를 지은 국회의원을 감싸기 위한 특권인 만큼 당장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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