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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

비리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원전력학계 ‘핵마피아’의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3월 산업부가 공모한 ‘에너지R&D 중장기과제’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 원전마피아들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해당 사업 「중대사고시 원자로건물 파손방지를 위한 여과배기계통 개발」에는 원전 안전진단과 평가 용역 부문에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미래와 도전(이하 미래와도전)’이 선정되었다"밝혔다.. 총 사업비 280억원 규모의 연구용역 사업에 정부는 21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했다. 이 중 미래와도전이 총괄책임기관에 선정돼 128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간 32억원에 달하는 연구용역비는 미래와도전 연평균 매출액의 30%가 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7월 설립된 미래와도전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인 이병철이 최대주주로 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대주주인 정창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와 그의 아들이 각각 14%, 12%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병철의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바로 정창현 명예교수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해 뉴스타파 보도(2014.11)에 따르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의 박군철 전 교수와 김무환 현 원안위 위원도 각각 800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해 갖고 있었다. 또 같은 과 출신의 김신 중앙대 교수도 6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위 용역사업을 발주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안남성 원장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이었다. 또한 원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도 같은 과 출신이었다.

 

위 사업은 미래와도전 이병철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안전점검단으로 참여하면서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업계전문가들에 따르면, 여과배기계통의 교체 주기가 통상 50~60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체 개발(1기당 100억원)보다는 수입(1기당 74억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롭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3년 위 연구과제 수행 입찰 공모에는 미래와도전 이외에도 에네시스, 시스템디엔디 등의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의원이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과제 선정에 미래와도전 주식을 소유한 김신 중앙대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최근 탈원전을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417명의 교수 명단에도 포함된 인물이다.

 

결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용역사업을 무리하게 발주하고, 해당업체의 주식을 소유한 교수마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미래와도전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오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수백억원대 원전 용역개발 비리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고 의원은 박종운 동국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한 참고인 질의에서 수백억대의 여과배기계통의 국산화 연구개발이 필요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교수는 “원전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에서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 “(원전) 공급자가 만들지, 그걸 중소기업에 만들게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수백억대 연구용역이 처음부터 원전마피아들을 위해 기획된 연구용역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참고인도 고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고 의원은 “원전 규제와 연구, 진흥을 각각 담당하는 원안위, 연구기관, 원자력업계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원전마피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원전마피아들의 연구용역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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