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7월, 이미 중국 측의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를 예측하고도 원론적 수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20일, 통상 현안보고에서 지난해 7월 기재부 보고서, 10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 등을 근거로 사드보복 조치를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사드보복은 우려 대상이 아니라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사드배치를 공식 결정한 지난해 7월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경제관계 및 대응전략’을 작성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메모에는 ‘외교라인-중국지도부 보복의지 감지’라는 내용이 있다. 적어도 10월에는 보복 의지를 확인했다는 의미다.
7월 기재부 문건은 산업부에 ‘대중진출 기업 애로사항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또 무역통상진흥을 위한 「대외무역법」은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가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사항을 조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사업 기업 597개사를 대상으로 ‘중국 사드 관련 경제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업체 89.1%가 사드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유형은 심의, 인‧허가 지연 등이 39.7%, 예정된 행사 연기 36.4%, 계약취소 33.3%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한중통상점검TF를 구성했고, 지난 15일에 기업의 피해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지난해 초부터 중국 측의 보복조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이의 제기하고, 중국 측과 협력과 소통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중FTA 분야별 이행 위원회 개최 시 우리기업 애로 제기 협의, 한중 수교 25주년 계기 문화‧인적 교류 강화, 중국 인증규격에 맞는 제품개발 지원’등 원론적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범부처 차원의 4천억 지원’은 대부분 융자지원과 대출만기연장으로 실질적 지원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중국관광객이 800만명이고, 1인당 평균 69만원을 소비해, 약 5조 5천억원을 쓰고 가 30%만 줄어도 1조 7천억원 가량이 줄어드는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며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