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자치 21년을 맞아 지방분권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방분권 전반에 대한 서울시민의 긍정적․부정적 인식 조사를 통해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형 분권 추진’ 을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대상을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통과제인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서울시민은 21년 지방자치를 평가하는 질문에 75%(보통 이상)로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권한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시민은 18.5%에 그쳤으며, 52.6%의 시민이 자치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자치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31.8%),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18.8%),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기 때문(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민은 기후환경, 보건, 노동 분야 등은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더 크고, 문화, 여가, 생활환경 분야는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국단위의 정책 추진은 중앙정부가 지역 중심의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의 일을 지역이 스스로 책임지고 추진하는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17.4%),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15.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협력체계 정립(14.6%)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향후, 서울시민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책임지고 노력해야 하는 주체로서 중앙정부를 1순위(35.1%)로 꼽았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이 지역발전에 지방자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보통이상 75%)하는 것처럼 서울시 공무원도 지방자치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보통이상 79.2%)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민처럼 우리나라 자치권한 수준이 낮다고 인식(11.4%만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치권한 확대 필요성(시민 : 52.6%, 공무원 : 73%)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보다 더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협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43.1%가 보통이상으로 협력이 잘 되고 있고, 56.9%가 협력이 잘 안된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상반된 정책 충돌(27.2%),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22.3%), 행정‧재정 지원 없이 국가사무 추진요구(21.7%), 서울시 입법, 조직, 재정 등 자율권 보장 미흡(18.8%) 등의 순으로 꼽았다.

또한,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84.4%가 보통이상으로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공동 노력이 점차 결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서울시가 선도하는 지방분권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5년 7월 서울시의 재정과 권한을 자치구로 대폭 이양하면서 구별 평균 119억(총 2,862억) 추가 이양을 통해 기본적 행정 수요 100% 충족을 약속하였고, ’16년 예산에 반영하였다.

 김태균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시민 인식조사 결과는 서울의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서울시민이 확인․지지해 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중앙정부의 인식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