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5일 “다가구를 보유한 집주인들은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대다수가 검경 조사를 받고 있고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대는 이날 “과거 190%였던 임대인보증제도가 갑자기 임차인용 전세보증반환제도 ‘126%(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공시가격 산정) 룰’을 적용해 획일화됐다”며 “이 제도로 인해 다수의 다가구 주인들이 참담한 시간을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연대는 계속해서 “다가구 집주인들 상당수는 검경 조사 후 ‘실형을 살게 될까’ 떨고 있다”며 “이들은 ‘대출받아 건물 세우고 전세금을 받고 현금을 마련해 월세화를 하려던 게 이렇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지 몰랐다고 후회 중”이라고 강조했다.

연대의 발언에 앞서 정부는 “다가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로 진입해 126%를 곱할 시 1억원 상당의 다가구의 경우 7000만원의 공시가격이 산정돼 무리없이 전세가율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대는 “정부 주장과 달리 다가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30%조차 안 된 곳이 허다하다”며 “예를 들어 1억원 상당 물건의 공시가를 3000만원 잡고, 여기에 126%를 곱해봤자 3780만원 정도가 전부다. 나머지 8000만원은 감소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연대는 “또 새로 지어서 공사채권이 있는 건물의 경우엔 전세금 반환보증이 안 돼서 있던 세입자조차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형국”이라며 “게다가 다가구는 이제 전세사기 프레임까지 씌어져서 임차인들의 발길이 끊긴지 오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