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22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126%(전세연장 갱신계약 보증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책’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비아파트권 매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날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한 축인 ‘임대인들의 생각’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는 계속해서 ‘정부의 126% 정책’에 대해 “그 정책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전세 대출 한도가 줄었다”며 “큰 돈을 물어줘야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채를 쓰고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다수의 평범한 임대인들은 임대 관련 소송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또 어디서 돈 마련할 방법이 없는지 노심초사하는 중”이라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정부가 정말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비아파트의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며 “청년 세대가 아파트 청약 전 비아파트를 수요해도 청약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청년 세대들이 주거 불안을 느끼지 않고 여유있게 아파트 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또 청년세대의 ’생애 첫 대출‘이 아파트에 맞춰진 금융 상품을 비아파트권으로 확장시켜 전세로 옮겨다니며 돈을 낭비하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연대는 그간 발표했던 입장문 및 회원 간담회 등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