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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기요금 8원·가스요금 1.04원 오른다

캐시백 제도도 확대...초대 kWh당 70원 깎아 줘

 

(시사1 = 장현순 기자)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내일(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도시가스는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미뤄 왔던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번 인상은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인상 결정을 한 것이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추가 인상되지 않고 동결된 상태였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332kWh·3861MJ)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3000원, 약44'00원 오른 합계 74,00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요금 인상과 함께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놨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가스·전기요금 사용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농가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특정기간에 전기를 아껴쓰면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해 최대 kWh당 70원까지 요금을 깎아준다. 일반 소지자 가구에 대해선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가구보다 전기를 더 아껴 쓴 만큼 kWh당 30원 요금할인과 함께 해당가구 기준, 직전 2개년 동안 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추가로 초대 kWh당 70원까지 요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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