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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석기 “김정은 애초에 비핵화 의지 없어… 文 어설픈 대북 정책에 문제 심화”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석기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지난 13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애초부터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을 리가 없었다”며 “고강도로 조여드는 제제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8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김정은 등 수뇌부가 공격을 받는 경우 등 5가지 상황에서 자동으로 핵 공격을 가하도록 명문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김정은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은 것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혔다

 

김석기 간사는 “김정은이 불안하면 바로 핵을 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며 “다시 말하면 비핵화 절대 불가법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서 확인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도 국회 상임위에서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번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로 인해서 그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거짓말에 놀아났다는 것이 확연히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제타격 법제화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이 지나도록 공식 논평하나 내지 않았다”며 “스스로가 안보 포기 정당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이재명 대표가 늦게 제재 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대북 포용과 대화와 협력을 주문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게 전부였다”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정책이나 북한의 잘못은 조금도 지적한 내용이 없었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원망하는 내용이 포함된 알맹이 없는 공허한 내용뿐”이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한미동맹의 균열, 한미연합훈련 축소, 사드배치 지연 등의 문재인 정권 시절 무능한 대북 대응 정책이 지금과 같은 북핵 위기의 심화를 가져온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설픈 입장 발표로 북핵 위기를 자초한 책임에 대해 발뺌하지 말고 먼저 국민에게 사죄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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