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논평을 내고 “사드 운영의 원칙은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라며 “중국이 안보주권까지 침해하려는 상황이기에, 더 이상 사드 기지 정상화가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사드 운영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3불(不)과 1한(限) 정책을 선시(宣示)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한 제한적 운용을 말한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는 2017년 사드 배치 후 5년간 지속적으로 ‘사드’ 운영을 문제삼아 왔던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상 1~2년이면 끝나는 절차임에도 시민단체의 반대 탓하며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미 배치된 사드는 북한 미사일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장병의 근무 여건 개선과 자재·설비 등이 반입이 어려워 원활한 기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국내 상황이 이러했으니 중국은 ‘3불’을 넘어서 직접적인 안보주권을 개입하는 ‘1한’까지 공론화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라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문제에 국론이 분열되어도 안 된다”며 “사드 문제와 관련,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선회와 그에 따른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협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