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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폭 30%로 확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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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방안도 검토

(시사1 = 장현순 기자)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이 넘으면서 정부가 오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결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침은 유류세 인하 촉구 여론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요구가 더해지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4월 중 이해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있뤄 질 것으로 예상된다.

 

30%로 추가 인하된다면 휘발유 1리터 당 세금이 574원 까지 줄어들어 유류세 인하 전보다 246원, 20% 적용 때보다는 82원 내려가게 된다.

 

특히 정부는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조금 추가 지급도 검토 중"이라며 "유류세가 내려가면 보조금 지급 단가도 내려가 실제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지난 2008년 고유가 종합대책의 하나로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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