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장현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묻는 김두관 의원의 질문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김두관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공공이 재원이 부족해 민간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되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하는게 아니라 공공이 일정 부분 환수하는 것, 이렇게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부도덕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치적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에 민감하다면서도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장동 사안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시정(市政)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차원의 개발이익 환수대책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개발이익 환수대책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