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해야

URL복사

한국청년연대 무주택자 1인시위형 기자회견

‘10.4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경기 판교 대장동 게이트에 분노한 무주택 청년들이  공위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4일 촉구했다.

 

2022년 대선대응 청년행동, 한국청년연대는 3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1인시위형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청년 공공주택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을 한 박범수 한국청년연대 청년주거대책특별위원장은 “얼마전 화천대유 사건으로 민간건축사업이 상상 이상의 부동산 수익을 님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반문했다.

 

이어 “‘10.4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우리는 다시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한다”며 “주거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살집은 사회가 책임을 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곽상도 사퇴는 시작이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하고, 엄벌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장동 투기의혹 사건은 고위관료와 재벌, 정치인 등 기득권 카르텔의 부정비리, 정경유착, 편법·탈법 등 온갖 부정으로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쓸어 담은 사건”이라며 “이들은 투자원금 대비 1천배 이상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 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니 이게 어찌 정상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유력 대권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종부세 폐지,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대출규제 완화, 주택임대사업자 우대 등 부동산 버블 붕괴를 부추기는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겉으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들의 뱃속이나 챙기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부동산정책을 맡길 수는 없다”며 “역겨운 내로남불과 탐욕에 우리의 미래를 저당잡힐 수는 없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직접 나선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는 부동산 투기회사가 소유한 주택 24만채를 몰수하고, 공영화 하는 주민투표에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부동산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투기세력 배불리는 택지개발 중단과 공영개발 공공주택 건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청년 공공주택 보장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202년 대선대응 청년행동은 지난 9월 2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동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님, 저희도 6년만 버티면 50억원을 받을 수 있냐”고 따지는 기지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세계 주거의 날은 국제연합(UN)이 1986년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제정됐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