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장현순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7 재 보궐선거서 과정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 정부는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닝 중에 있고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간 재건축 트랙에 비하여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의 지정, 심의 및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 등에 데헤서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였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투기 수요의 억제와 실수요자의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도고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청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