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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의와 공정, 준법이 땅에 떨어진 나라”

(시사1 = 윤여진 기자) 허청회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6일 김학의 불법출국금지사건과 관련, 논평을 내고 “정의와 공정, 준법이 땅에 떨어진 나라”라고 비판했다.

 

허청회 부대변인은 “‘김학의 불법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며 “언론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몇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반인 같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라고 지적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장 취임식에서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이는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지금 이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허 부대변인은 이어 “이외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야당 당직자 폭행 의혹으로 기소돼 있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폭행에 이어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다”며 “부끄럽고 참담하며 한심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허 부대변인은 “거짓말과 정치권 눈치보기 논란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러나라는 목소리에 직면하고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이것을 무너뜨렸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법치를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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