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코로나19 시기에 등교수업의 중요한 척도는 학급 규모라고 OECD가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수장들은 신년사 등에서 학급당 학생수 언급이 없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OECD 교육지표 2020 한국어판을 발간했다. 이번 교육지표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언급이 두드러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의 권두언부터 여러 박스 글들까지 다양하다.
OECD는 “등교수업과 관련해서는 학급규모, 즉 학급당 학생수가 중요 척도”라고 밝힌다.
OECD는 “학교 수업의 재개 여부는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들이 실행하도록 안내받은 예방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중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조치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가는 학생 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규모를 줄이거나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안내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등교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관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학급당 학생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전국 시도교육감 등 초중등 교육수장들의 신년사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감염병 방역도 잘 해야 하고, 교육격차 해소도 잘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 핵심”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서 뚝심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게 미래교육”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개선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활용하면서, 20명 상한선을 새로이 둔 법안이다. 시행은 2024년으로 했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추진하라는 취지다. 교육당국의 계획이나 준비, 법안 처리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