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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재정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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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공수처 춟범이 검찰개혁이냐고 말하는 이도 있다”며 “물론 공수처 출범은 검찰객혁을 전적으로 대신할 말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일 검찰개혁을 위하여 병행되어야 할 다른 여러 수단 중, 공수처가 아닌 다른 개혁법안이 그 첫 걸음으로 추진되었더라도 그들은 그런 논리로 막아섰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다른 개혁법안이 산더미인데, 왜 검찰개혁에 목을 메냐는 일부 진보진영의 목소리도 씁쓸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거리에서 촛불을 든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언론불매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제에 대한 전망을 정부와 다르게 피력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정에 섰던 수많은 시민들의 고통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시민혁명이후 역사적으로 완결된 줄 알았던 시민의 1차적 기본권, 자유권의 영역에서부터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했던 우리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혁이 부족한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꾸준한 비판과 지적,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다만 만들어진 개혁전선과 그. 저항이 가지는 수많은 의미와 역사발전 동력을 간과한다면 향후 우리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고 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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