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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선출권력에 의해 민주주의 파괴되는 사태 발생”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국회와 사법, 행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국정농단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이렇게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입법부는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세력이 무소불위 국정 폭주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격앙된 목소리마저 나오는 엄중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유신정우회가 있던 국회 시절에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법치주의 말살 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격노했다.

 

김 위원장은 재차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며 “심지어 여당 출신 법사위원장은 국회 입법권 말살도 모자라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까지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정국 상황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나 최근의 헝가리, 폴란드, 베네수엘라 등의 전제정치와 유사하다는 전문가의 언론 지적이 틀리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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