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로 인해 법무부-검찰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금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라며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나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 행동을 지적했다.

다음은 금태섭 전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이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다.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다.

“......지금 검찰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습니다......(검사)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날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듣고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직언을 해서 사표를 받아내다시피 했던 것은 검사들이었다.

'검사와의 대화'를 TV로 지켜본 검찰총장이 퇴근을 하려고 청사를 나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대검 기획과장(부장검사)이 슬리퍼 바람으로 쫓아나가서 그날 사표를 내야 한다고 막아선 것이다.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같이 가기 어렵다고 한 이상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들의 생각이었고, 검찰총장도 결국 동의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정과제의 이행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들도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 수용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대통령이 명확하게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 그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이 싫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그 때문에 공무원 조직인 검찰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사찰인지 아닌지 어지럽게 공방이 오가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핵심은 어떤 이유에선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지 않으니까 법무부장관이 구차하게 이런저런 구실을 댄다.

지금 법무부에서는 장관의 지시가 이의를 제기하는 차관(고검장급), 감찰관(검사장급)을 건너뛰어 감찰담당관(부장검사급)에게 직접 전달되고 보고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공조직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애초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검찰총장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 누가 봐도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대신 떠맡으려는 것이다. 더 이상 비겁할 수 있는가. 이런 무리한 일들이 생기는 것도 결국 문제의 본질(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한다는)을 외면하고 다른 이유를 둘러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면으로 입장을 밝히면 이런 소모적인 일이 벌어지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1)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하려고 하는지 2) 경질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 3) 애초에 임명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 때 우리는 적어도 그 결과로서 말하기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대통령을 갖게 될 줄은 몰랐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시사1 =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