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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와 처우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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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벌어진 장애유아 지원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아동 4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된다.

 

또 교육부로부터 학급당 연간 교재교구비 지원금,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배치, 의무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어린이집에는 아동 6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되며, 보건복지부 소속이기에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장애유아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이다.

 

현재 장애유아 대상 유치원이 부족하여 많은 장애유아들이 동네 어린이집을 다닌다.

 

하지만 특수교사 배치 기준이 다르고, 특수교사 급여 차이가 1000만원이 나는 등 차이가 나며, 각종 지원금 등 장애유치원에 제공되는 지원들이 어린이집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둘 다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며 “의무교육인 장애유아교육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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