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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성비위 징계 매년↑… 교육부·경찰청 단단히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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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성비위 징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 때 드러났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성범죄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다음으로는 경찰청이 127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4건, 2018년 188건, 2019년 23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가 63건, 서울이 60건, 전남이 19건으로 연도별 발생현황 역시 2017년 76건, 2018년 92건, 2019년 10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양 의원은 “전체기관별로 매년 성비위 관련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아직도 성폭력,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공공기관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발생을 억제하고 성비위가 다수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특별점검과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조직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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