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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청와대, ‘조은산 시무7조’ 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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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진인(塵人) 조은산’을 필명으로 한 청원인이 ‘시무7조 상소문’이라는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고견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23일 전했다.

 

우선 ‘시무7조 상소문’ 청원은 지난 8월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달간 43만9611명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은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40만명의 동의를 구한 이 청원은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해 여론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답변에 나서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청와대의 조은산 시무7조 청원 답변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등을 비판하시며 국정운영 방향의 전환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43만 9,611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시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13만 명에 달합니다. 경제위축 또한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스스로 방역 주체, 경제 주체로 나서주신 국민 덕분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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