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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공정이라고 말한 국정감사 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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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국회앞 기자회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추진된 1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국정감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일반연맹(위원장 김유진)은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일 할 권리가 있다는 상식이 자리 잡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폐지되고, 격차는 해소돼야 한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 전면에 확산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지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당적 여부를 떠나 의원들은 결자해지 한다는 자세로 고용문제와 차별문제를 다루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형태인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인 자자체에 90%가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의 또 다른 위탁이라 불리는 자회사 설립을 정규직 전환이라 포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시기 똑같은 방역작업, 대민지원을 해도 공무원은 위험수당 또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급받지 못한다”며 “시험을 쳐야 정규직이고, 시험을 쳐야 공정하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인정되고, 심지어 정당하다는 기형적인 인식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김유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 비정상, 비상식을 감추고 차별을 공정이라 말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선 안된다”며 “사회양극화의 정점에서 맞이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부정책과 사용자들의 행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밝히고 대안을 마련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위탁 등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들이 나와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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