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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완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11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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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지난 22일 기준 1142명 기소, 12명 구속, 1010명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위반 내역별로 살펴보면 격리조치 위반으로 543명 기소, 7명 구속, 183명 수사 중이다.

 

또 집합금지 위반으로 559명 기소, 614명 수사 중이며, 역학조사 방해로 28명 기소, 4명 구속, 160명 수사 중이다.

 

기타 위반사항으로 12명 기소, 1명 구속, 5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16시경 서울경찰청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으로부터 한 건 집회신고가 접수됐음을 알렸다.

 

이는 명백한 불법 집회로 감염병예방법과 상관없이 감염병확산 금지를 위해 집시법 제5조 및 제12조에 근거해 집회금지를 통고할 방침임을 전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 소속인 박완주 의원은 개천절 집회 강행과 관련하여, “지난 8.15집회를 통해 전국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장본인들이 또다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장은 그 직을 걸고 집회를 철저하게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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