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예산분배 법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현재 경제성 편익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과 제도개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지난 4일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가 예타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법안 발의에 이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의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사업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사업에 대해 예산과 시간이 반복적으로 소요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라고 말하며 예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석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타제도는 기재부의 권한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추진의 다양한 창의성이 발휘되기도 전에 사업을 포기해야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요구는 과거부터 높았지만, 누구도 선뜻 예타 제도 개혁에 손을 대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