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흐름에 대하여

우주와 세상은 돌고 있다. 시계바늘처럼 은하우주는 회전하고 태양계도 돌고 지구도 돌고 달도 지구를 돌고 항성이나 위성도 돈다. 회전력이 중력과 자기장을 만들어 우주에 떠서 여행하는데 필요한 힘을 만들어주고 있다.

심지어 사람의 피도 온몸을 돌고 음식물도 섭취하면 잘게 영양소로 부서져서 온몸을 돌며 영양을 공급해준다. 혈액이 온몸을 돌다가 어딘가에서 막히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멈추면 교통의 흐름이 멈추면서 잠시 멍함을 느끼듯이 부드럽게 흐르는 흐름의 멈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저항을 감지하는 답답한 느낌을 준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통하여 교통통제를 하는 국가와 달리 교차로 대신 로타리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통하여 교차지점의 교통통제를 하는 나라들의 이점은 교통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십자로에서 신호등에 의한 통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가다 서다를 하게 된다.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경우 차량이 신호등에 맞추기 위해 급가속과 급감속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동차에도 기계적 부담이 많이 간다. 더불어 탑승한 사람들이 느끼는 승차감도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라운드어바웃(Roundabout)이라고 불리는 로타리 시스템으로 교차지점을 가지는 나라의 교통은 십차선 이상의 교차 즉 하나의 입구로 진입하여 3개 이상의 출구를 가지고 분기할 수 있는 다중 출구의 로타리에다.

신호등이 필요 없고 자동차가 멈추어서는 것을 최소화하며 과속하는 지점에 라운드어바웃을 설치해 놓으면 속도통제도 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다. 라운드어바웃이라는 교통시스템을 가진 대표적 나라는 영국인데 큰 라운드어바웃에 작은 라운드어바웃이 붙어서 출구를 무려 12개 이상 가지는 다중 로타리도 있다.

이 시스템이 가지는 장점은 첫째, 끊어지지 않는 교통의 흐름을 만든다, 둘째, 출구가 여러 개인 교차로의 설치에 용이하다. 셋째, 출구 찾기에 실패하면 몇 번이고 회전하여 다시 시도할 수 있다. 넷째, 과속지점에 라운드어바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속도를 줄여야 하므로 속도통제를 할 수 있다. 결국 라운드어바웃 시스템은 신호등 없이도 교통의 흐름을 끊지 않고 부드럽고 천천히 만들어 주므로 안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지속적인 흐름이 연결되는 느낌을 제공하여 준다.

그에 반하여 십자로에서는 신호등에 의한 통제를 따라야 하므로 강제적, 통제적, 무뚝뚝함 그리고 무엇인가 단절되는 막막한 느낌을 준다. 라운드어바웃 시스템은 원형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출구로 나가는 연속적 흐름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서의 우주의 법칙을 생활 속에 집어넣어 우리 삶이 창조주와 심리적 거리를 좁혔고 나아가 사람들 간의 심리적 거리도 좁혔다.

좀체 멈추지 않는 교통의 흐름을 만들어 도시와 사회의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에 기여한다. 그리고 과속을 예방하여 충돌의 기능성을 많이 줄였다. 문득 이런 긍정적인 장점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에 응용되어 도입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경제의 라운드어바웃, 정치의 라운드어바웃은 무엇을 응용한 도구가 가능할까? 경제의 라운드어바웃은 공정하고 원인해소에 집중하는 원칙에 충실 하는 것, 예를 들어 요즘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사람들이 갭 투자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몰리니까 상승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 자 이외의 다주택자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을 국가가 전부 환수하면 부동산을 함부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1주택 보유이상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면 갭-투자의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이 가능한데 그러한 원칙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대책을 내밀면서 무조건 세금만 올리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차익을 얻기 위해 사들인 서민의 부동산은 이익을 보고 팔수 있게 해줘야 부동산 매물이 나올 텐데 세금만 올리니 다음 정권에서 세금이 내리면 팔 기회를 찾기 위해 매물이 안 나온다.

즉 출구가 막혔다는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출산율 높이려면 그 분야의 정부예산 수십조를 다 모아서 여성에게 자녀 1명씩 출산할 때마다 1억 원씩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낫다. 수 십 조원에 달하는 여성의 출산정책 예산을 부처별로 쪼개면 결국 행사비 몇 백 만 원과 연구비 몇 백 만원으로 쪼개져서 다 나누어 쓰고 보면 보고서 몇 권밖에 남는 게 없을 것이다.

저 출산 해소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은 출산정책에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10위권 안의 경제대국인데 부의 대부분은 부자상위 5% 미만이 소유하고 일반 국민들의 삶은 실상 어렵다. 이건 국가배당금당 허경영 총재의 말마따나 국가에 도둑놈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국가예산에 빌붙어서 뜯어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 때문이라고 한다. 이 기생충들이 무엇이고 누구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 기생충을 박멸할 라운드어바웃같은 존재로 활약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찾아보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제도가 있을 것이다.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와 도구를 지혜롭게 활용하면 돈맥경화를 일으키지 않고 국민의 삶에 중단없이 유유히 흐르는 윤활유가 되지만, 이해관계인의 입맛에만 맞고 국민을 외면한 제도나 도구는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여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다.

가뜩이나 홍수와 코비드19로 어려운데, 우리 모두 경제와 정치의 순리에 기반하여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라운드어바웃을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