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렀다고 했을 때, 무언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다”며 “하지만 변화는커녕 더한 수렁으로 빠져드는 부동산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배 대변인은 “이번에는 ‘징벌적 과세’란다”며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우려했다.

배 대변인은 “심지어 여권에서는 1주택자 양도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고도 했다.

배 대변인은 계속해서 “다주택자가 아닌 주택을 가진 모든 이를 타깃으로 세금 폭탄을 투하하려 하는지 이제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또 “22번이나 꺼낸 대책이 실패로 끝났으면 과감히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제는 그렇게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던 ‘무주택자’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 값 앞에 망연자실”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재차 “과도한 세금은 결국 돌고 돌아 주택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집을 얻고자 하는 선량한 이들의 꿈을 접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