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30일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전단을 날린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가운데, 당해전까지는 경찰의 대북전단 입건자가 단 1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해 검토한 결과, 경찰청은 이번 입건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자를 입건하거나 검찰 송치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발부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1년간 매년 실시됐다.

강 의원은 “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정확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입건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아래에 이번 입건이 적절한 것인지는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