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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노사정 합의 불발… 경제주체들의 전향적 자세 촉구”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기대를 모았던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서명식을 불과 15분 남기고 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민노총 강경파 조합원들이 서명식에 참석하려는 김명환 위원장을 6시간 가까이 붙잡아두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김 위원장은 이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기대는 외면한 채,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모습은 시대착오적”이라고도 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계속 불참하다가, 지난 4월 정부에 대화를 먼저 요청한 것은 다름 아닌 민노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전히 민노총 강경파는 ‘노동계는 근무 단축과 휴업에 협력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정리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영계는 고용유지되게 최대한 노력한다’는 안은 ‘해고 금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 대변인은 계속해서 “일부 노동계의 경제현실에 대한 외면은 최저임금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지금의 우리가 본 받아야 할 것은 ‘양보’와 ‘이해’로 위기를 극복해 낸 독일의 사례일 것”이라고 부각시켰다.

 

한편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이른바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고, 올해만 해도 집권여당이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년도 최저시급의 동결 또는 인하를 제안하고 나선 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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