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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독점한 ‘민주당’… 정의당 “민주화 이후 초유의 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30일 “지난 29일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통해 18개 상임위의 위원장 모두를 싹쓸이 했다”며 “(이는)민주화 이후 초유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때 “이로써 우리 국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해 온 의석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과 법사위원장의 야당 배정 같은 의사 규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고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사실 거대양당의 상임위 쟁탈전으로 법안과 예산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의사 규칙이 무력화됐던 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런 문제의 대안이 거대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입법 과정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더욱이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개원에 맞춰, 국회를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하겠다고 시민 앞에 공표했다”고 했다.

 

이어 “수의 우위를 내세워 힘으로 국회를 좌우하고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한 것은 상임위 중심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를 상임위 중심주의의 길이 아니라, 검투사들만 활개 치는 검투장형 의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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