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탈북자단체가 경기 김포·양주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사회적 논란은 물론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공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마저 무한정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설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지난 2016년 10월 법원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휴전선 지역 부근에 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부 제재 행동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를 거론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약속한 바”라고 부연했다.

설 최고위원은 재차 “탈북자 단체도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오는 25일 추가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 발언 전날인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음을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