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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사1 = 윤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단일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6차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하고,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며  "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 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 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하여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다.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혁신성장 전략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안심 투자처와 혁신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1분기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양호했고 연간 성장 전망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강민석 대변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오종식 기획·조용우 국정기록·김광진 정무·여현호 국정홍보·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이억원 경제정책·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 조영철 재정기획관 등이 배석했다.

 

여당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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