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공무원임금을 코로나 대응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임금을 코로나대응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인사혁신처는 29일 관보를 통해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9만원(작년 530만원)이라고 고시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세전소득이 6468만원인 셈”이라고 운을 뗐다.

 

김 대표에 따르면, 공무원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세전 소득으로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됐다.

 

인사혁신처가 매년 공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 금액이다.

 

김 대표는 “이처럼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일반근로자의 과세소득총액, 즉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공무원의 실질 연봉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전체 평균만 공개를 하고, 직종별(경찰, 일반행정, 교사 등), 직급(9급, 8급 등) 호봉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관보를 통해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09만원, 7급 1호봉은 약 236만원, 5급 1호봉은 318만이라고 발표했다”며 “이 또한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공통수당은 포함하고,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제외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인사혁신처는 왜 공무원 임금을 숨기고, 축소하기에 급급한가”라며 “민간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과 연공서열식 임금의 폐해, 기본급은 낮고 수당이 많은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숨겨 공무원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