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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부착 추진

 

(시사1 = 박은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자가 안닌 일반인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인권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격리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이탈 여부를 확인해왔는데,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오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감염이 확산될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전자팔찌는 전자팔찌와 휴대폰 거리가 10㎝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고, 보건 당국에 통보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논의대로라면 전자팔찌는 먼저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만약 누구든지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팔찌를 즉각적으로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원활한 구동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인지 등의 여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 7248명으로 이 중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이다.

 

미국 일부 주는 법원이 코로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과 대만은 전자팔찌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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